한 문장 핵심 요약
이 글은 스마트시티를 “회복력을 높이되 시민의 자유·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운영 모델”로 본 논문의 관점을 바탕으로, 2026년 한국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포함)가 기술 목표(효율·안전) 쪽으로 기울어지는 구조와 그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제도·거버넌스 설계에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정리입니다]
- 스마트시티를 기술 성능이 아니라 권리·거버넌스·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읽고 싶은 연구자·학생
- 국가시범도시에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이 왜 ‘형식’으로 남는지 고민하는 실무자
- 스마트시티가 “편리함”과 함께 “통제”를 가져오는지 판단하고 싶은 시민
도시와 삶의 구조를 연구하는 Livingcity입니다.
오늘 글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도시가 더 회복력 있어질수록, 시민의 자유는 왜 더 작아지는가?”
1. 이 논문이 상정한 스마트시티의 이상적 조건
이 논문이 그리는 스마트시티는 “기술을 많이 깐 도시”가 아닙니다. 핵심은 도시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목표가 시민의 자유·권리(프라이버시, 자율성, 통제권)를 잠식하지 않도록 균형이 ‘운영 규칙’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 기술과 시민 자유의 균형
안전·효율을 이유로 기본권이 자동으로 후순위가 되지 않는 구조 - 투명성과 시민 참여
데이터가 무엇을 위해 수집되고, 어떤 판단(알고리즘/규칙)으로 이어지는지 설명 가능하며, 시민이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 - 데이터 거버넌스의 명확성
수집–이용–보관–제3자 제공–폐기의 전 과정에서 책임 주체와 목적 제한이 분명한 체계 - 기술의 보조적 역할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제한되는 원칙
2. 2026년 한국 스마트시티에서 구현되지 않은 조건
2026년 한국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포함)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결핍은 “권리 중심 운영 규칙의 부재(혹은 약화)”입니다.
- 시민 자유와 기술 목표 간 긴장
안전·효율(방범, 교통 최적화, 운영 자동화)을 위한 센싱·데이터 수집은 빠르게 확장되지만, 동의·거부·대안 선택 같은 시민의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형식화
공개는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참여는 “있지만 결정권이 없는” 형태로 남기 쉽다 - 데이터 거버넌스의 불확실성
공공–민간–SPC 등 다중 주체 구조에서 데이터 소유권/활용권/책임 소재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으면, 권리 보호가 ‘운영의 빈칸’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시티는 “데이터는 많이 생기는데, 그 데이터가 시민의 권리로 귀환하는 경로”가 약해집니다.
3. Livingcity의 해석: 기술이 아니라 제도·거버넌스의 문제
이 간극은 기술의 한계라기보다, 기술을 도시 운영으로 번역하는 제도 설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 성과 지표의 편향
운영 주체(공기업·지자체·민간)는 대체로 효율·안전·가시적 성과로 평가받기 쉬워, ‘권리 보호’는 부차적 항목이 되기 쉽다 - 의사결정의 집중
데이터·알고리즘의 복잡성은 운영 권한을 전문가/사업 주체로 끌어당기고, 시민 참여를 ‘자문’ 수준에 머물게 만든다 - 장기 운영 규칙의 부재
“실증–확산” 구조에서 실험 단계의 예외가, 정착 단계의 표준이 되지 못하면 투명성·권리 절차가 뒤늦게 문제로 남는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같은 해법은 존재하지만, 그 기술을 의무화하고 점검하며 책임을 묻는 운영 헌법이 없으면 현실은 다시 효율 중심으로 기울게 됩니다.
4. 부산 EDC·세종 5-1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긴장과 모순
- 물순환(친환경) 운영 vs 데이터 프라이버시
친환경·회복력 시스템일수록 센서/계량/패턴 데이터가 필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시민은 “깨끗한 도시”를 얻는 대신 “보이지 않는 관측”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다 - 스마트 모빌리티(MaaS/자율주행) vs 이동의 자율성
최적 경로와 통제된 주행은 편익을 주지만, 이동 선택이 플랫폼의 추천/규칙에 종속되면 자율성이 ‘편리함’으로 치환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 미래도시 실험 vs 제도적 정착의 지체
실험 단계에서 빠르게 구현된 기술은,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투명성·권리 절차·책임 구조가 뒤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하자”는 형태로 운영 리스크가 누적된다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하며
“2026년 한국 스마트시티에서 데이터는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시민을 더 관리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가?”
스마트시티의 ‘진짜 스마트함’은 센서의 개수나 AI의 성능이 아니라, 권리·투명성·책임이 운영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도시를 운영하는 제도와 거버넌스의 재설계입니다.
참고문헌
(2020년대). 스마트시티에서 도시 회복력과 시민의 자유/권리(프라이버시, 자율성, 데이터 거버넌스)의 균형을 다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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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 노트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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