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세종 5-1 스마트시티를 ‘기술’이 아니라 ‘시민, 거버넌스,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신병철(2024) 논문을 바탕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시민을 주인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점검한다.
이 글은 스마트시티 정책과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사람,
국가 주도의 스마트도시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실무자,
그리고 왜 같은 국가시범도시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한 시민을 위한
사례 비교 기반 정보 정리 글입니다.
도시와 삶의 구조를 연구하는 Livingcity입니다.
이 글은 스마트시티 시리즈 1편으로, 자율주행·AI·로봇 같은 기술 중심 담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시민, 거버넌스,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것(3가지)
- 스마트시티에서 시민 참여가 ‘형식’이 되는 구조(거버넌스)
-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소유·수익·환원 문제(데이터 경제민주화)
-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와 국가 시범도시(그린필드)의 전제 차이
1. 왜 지금, 이 질문을 다시 꺼내는가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흔히 자율주행차, 로봇 배송, AI 관제센터 같은 ‘화려한 기술’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자주 빠집니다.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해 설계되고 있는가?”
저는 현재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우리나라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세종 5-1 생활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신병철(2024)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의 환상에서 벗어나 시민의 위치를 기준으로 도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한 연구 노트입니다.
2. 시민은 ‘구경꾼’인가, ‘주인’인가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신병철(2024)은 스마트시티의 성공 요소로 메타-거버넌스(meta-governance)를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 시민이 공청회에 동원되어 박수만 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부산과 세종 모두 ‘리빙랩’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날카롭게 물어야 합니다.
- 시민 참여는 실제 결정 권한으로 이어지는가?
- 아니면 이미 정해진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인가?
참여가 형식에 머무를 때 스마트시티는 차가운 기술 전시장으로 변하고, 시민은 다시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즉, 문제는 ‘참여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아니라 참여가 권한으로 번역되느냐입니다.
체크 질문
- 도시의 핵심 의사결정(예산, 운영, 데이터 정책)에 시민이 실제로 개입할 통로가 있는가?
- 의견 수렴 이후 “무엇이 왜 반영/미반영되었는지”가 공개되는가?
- 시민은 ‘참여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규정되는가?
3. 내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데이터 경제민주화·데이터 주권)
스마트시티의 혈액은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이동, 소비, 에너지 사용, 생활 리듬까지 도시에서의 삶은 데이터가 됩니다. 신병철(2024)은 여기서 데이터 경제민주화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내 생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독점되지 않고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스마트시티는 어떤가요? 시민에게 다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 데이터의 소유권(누가 소유하는가)
- 데이터의 접근권(누가 어떤 조건으로 접근하는가)
- 데이터의 수익 구조(가치가 발생하면 누가 가져가는가)
- 데이터의 환원 방식(시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가)
이 논의가 빈약하면 시민은 ‘데이터 주권자’가 아니라 ‘데이터 채굴 대상’이 됩니다. 스마트시티는 효율적이되, 공공성은 약해지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4.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vs 국가 시범도시(그린필드)의 전제 차이
신병철(2024)의 논문은 기본적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를 다룹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법적 규제는 까다로우며, 기존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는 부산 EDC와 세종 5-1 생활권은 조건이 정반대입니다.
-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 투입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파격적인 특례
-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그린필드)에서 시작
따라서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막대한 자원과 특혜는 과연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 시범도시는 ‘기술을 도입했느냐’보다 운영 구조(거버넌스)와 데이터 질서(주권·환원)가 공공성을 결정합니다. 이 도시들이 시민의 삶을 위한 플랫폼인지, 특정 기업들의 거대한 실험장인지 지속적인 감시와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 결론: 기술보다 먼저 설계돼야 할 것은 ‘시민의 위치’다
신병철(2024)의 연구는 스마트시티를 기술 만능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에 분명한 경고를 던집니다. 부산과 세종은 조건이 다르지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라는 철학만큼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합니다.
다음 글 예고 (스마트시티 시리즈 2편)
다음 글에서는 같은 국가시범도시로 출발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 생활권이 왜 전혀 다른 도시가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기술 목록이나 정책 구호가 아니라, K-Water와 LH라는 시행 주체의 조직 논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기술의 집합’이 아닌 조직 논리가 공간으로 구현된 결과로 재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마트시티에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스마트시티는 도시 운영의 규칙(데이터 수집, 서비스 제공, 의사결정)을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참여가 ‘권한’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술은 시민 편익이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Q2. 데이터 주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의 소유·접근·활용·수익·환원에 대해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 투명한 설명과 동의 구조, 환원 모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Q3. 부산 EDC와 세종 스마트시티를 볼 때 핵심 질문 1가지는 무엇인가요?
A. “기술이 무엇이냐”보다 “그 기술의 운영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거버넌스와 데이터 질서가 도시의 공공성을 결정합니다.
참고문헌
신병철 (2024).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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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 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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