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문장 핵심 요약
이 글은 더블린(Dublin) 스마트시티 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가 ‘도시 효율화’ 모델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시민 참여가 권한이 아니라 통치·시장 논리를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위험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citizen)’의 역할이 재정의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정리입니다]
- 스마트시티를 기술이 아니라 시민·권리·거버넌스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은 연구자·학생
- ‘시민 참여’가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설계되는지 궁금한 공공 실무자
- 스마트시티가 왜 논란이 되는지, ‘권력/통치’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시민
도시와 삶의 구조를 연구하는 Livingcity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늘 “시민 중심”을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시민은 참여자인가, 사용자(소비자)인가, 데이터 제공자인가?”
1. 이 논문이 던진 질문: ‘시민 참여’는 권한인가, 장치인가
논문 “Being a ‘citizen’ in the smart city: up and down the scaffold of smart citizen participation in Dublin, Ireland”는 스마트시티를 단순한 기술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이 다시 짜이는 공간으로 봅니다.
저자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시티에서 ‘시민’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그 참여는 권리와 권한의 확대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관리와 통제의 정교화로 이어지는가?
- 스마트시티는 공공의 도시인가, 아니면 시장 중심 논리를 강화하는 플랫폼인가?
2. 스마트시티는 결과인가, 과정인가, 실험인가
이 논문에서 스마트시티는 “기술을 도입해 완성되는 결과(Result)”로 규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정(Process)이자 실험(Experiment)에 가깝습니다.
- 과정(Process): 기술 도입, 시민 참여, 제도 변화가 얽히며 도시 운영 방식이 재구성된다
- 실험(Experiment): 많은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가 미완성·불확실·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바로 ‘스마트 시민 참여의 비계(Scaffold of Smart Citizen Participation)’입니다. ‘비계’는 건물을 짓기 위해 세우는 임시 구조물처럼, 스마트시티에서 시민 참여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층적 수준과 형태로 설계·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스마트시티는 “기술만 넣으면 완성되는 집”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무엇을 우선하며, 시민을 어떤 위치에 놓는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공간입니다.
3. 기존 개념과의 차이: U-City·기술결정론·인프라 중심 도시를 넘어서
3-1. U-City와의 차이: 편리함의 언어 vs 권력 관계의 분석
U-City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편리한 도시”라는 낙관적·기술 중심 비전에 가까웠다면, 이 논문은 스마트시티를 기술이 만든 권력 관계까지 포함해 읽습니다.
- U-City: 기술 보급/연결/편의성에 초점
- 이 논문의 스마트시티: 기술 뒤에 숨은 통치·시장·시민 역할 변화에 초점
3-2. 기술결정론과의 차이: 기술이 도시를 ‘결정’하는가
기술결정론이 “기술 발전이 사회를 이끈다”고 본다면, 이 논문은 스마트시티를 기술·제도·사회가 상호작용하며 구성하는 현상으로 봅니다.
-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도입되고, 누가 통제하며,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도시의 성격을 결정한다
-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맥락이다
3-3. 인프라 중심 도시와의 차이: 구축이 아니라 ‘삶의 위치’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을 강조하지만, 이 논문은 인프라 자체보다 그 인프라가 시민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를 묻습니다.
- 시민은 ‘능동적 참여자’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사용자, 데이터 제공자, 혹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4. Livingcity의 정리: ‘시민 중심’이라는 말은 언제 비어버리는가
이 논문이 제시하는 개념적 의의는 분명합니다. 스마트시티를 기술 혁신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시민의 역할과 권리가 재구성되는 비판적 개념으로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시민 참여의 비계’는 하나의 경고처럼 읽힙니다. 겉으로는 참여가 확장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이 권한을 얻는 대신 데이터 제공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볼 때,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시민이 기술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는가?”
스마트시티를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자 ‘실험’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정치적 함의, 특히 시민의 권리와 주체성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리하며
더블린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해외 사례가 아니라, 스마트시티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구조적 질문을 던집니다. ‘시민 참여’가 많아질수록 도시는 더 민주적이 되는가? 아니면 참여가 많아질수록 시민은 더 정교하게 관리되는가?
여러분은 스마트시티에서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여’라는 말이 실제 권한으로 연결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참고문헌
Being a ‘citizen’ in the smart city: up and down the scaffold of smart citizen participation in Dubl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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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 노트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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