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2026년 한국 스마트시티에 던지는 비판적 질문

한 문장 핵심 요약
이 글은 ‘스마트 시민 참여’를 다룬 비판적 논문을 바탕으로, 2026년 한국 스마트시티(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가 시민을 권한의 주체가 아닌 데이터 제공자·관리 대상로 재배치하고 있는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정리입니다]

도시와 삶의 구조를 연구하는 Livingcity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늘 “시민 중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시민은 도시의 주인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요소인가?”

1. 이 논문이 던진 질문: ‘스마트’ 뒤에 숨겨진 시민의 자리

이 논문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스마트시티에서 시민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기술적 효율성과 최적화를 강조하는 스마트시티 담론 속에서, 시민은 종종 ‘참여자’로 호명됩니다. 하지만 논문은 묻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논문은 ‘스마트 시민 참여의 비계(Scaffold of Smart Citizen Particip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비계에서 이상적인 상태는 시민이 단순한 사용자나 자문 대상이 아니라, 위임된 권력과 통제력을 갖는 ‘시민 권력(Citizen Power)’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스마트시티는 종종 비참여–소비주의–토큰주의 수준에 머무르며, ‘시민 중심성’은 도구적 시민성으로 전환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을 2026년 한국 스마트시티에 적용하면, 이상적 조건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생활권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기술 실증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무상 임대 혜택과 데이터 제공을 결합한 구조는, 시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기능적 존재로 재정의하며, 논문이 경고한 ‘데이터 상품화’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괴리는 기술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제도와 거버넌스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자원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시민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논문을 한국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때 가장 큰 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vs ‘Livingcity’
기술과 데이터 중심 구조는 시민의 삶의 맥락과 정치적 참여를 오히려 주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주도’의 외피와 행정·기업 주도의 실체
리빙랩과 참여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이는 토큰주의에 머무릅니다.

스마트시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민성을 전제한 도시인가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2026년의 한국 스마트시티는 시민을 위한 도시인가,
아니면 시민을 통해 작동하는 도시인가?”

스마트시티는 완성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되고 조정되는 정치적·사회적 과정입니다. Livingcity가 지향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시민이 다시 도시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참고문헌
Being a ‘citizen’ in the smart city: up and down the scaffold of smart citizen participation.